이해민 의원 "국회 단독AI 특위는 한계 명확...민관정 협의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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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국회 단독AI 특위는 한계 명확...민관정 협의체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9 17:08:12

이건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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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AI) 제도 논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제안했다.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AI 제도 논의는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정의 조화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AI 컨트롤타워 구축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국회 AI 특별위원회 구성을 언급했다. AI가 국가 미래를 바꿀 핵심 기술이기에, 다양한 산업·정부기관·국회 상임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여야 구분 없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위 구성 범위를 민간 산업체, 행정부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관련 업계(구글)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우 의장의 AI 특위 구성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AI 혁신과 관련된 법안은 업그레이드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포괄적 정의에 가깝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산업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며, 행정부 역시 논의에 참여해야 엇박자 없는 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런 제안은 최근 국회,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의제를 논의하는 포럼이 발족하고 국가적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손쉽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실 관계자도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먼저 민관정에서 각계의 이해관계를 고루 공유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제를 논의한 후, 입법과 행정 지원을 통한 행동 추진,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해민 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AI 제도논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제안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26일 국회 AI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주셨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AI는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 영향력이 확대됨과 동시에 인간의 기본권과 사회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본법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의 AI 분야는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의 가능성이 많은 만큼 기본룰 세팅이 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AI 신호등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가져다주는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빠르게 전진하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양극화 문제와 새로운 세상, 함께 제기될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장님의 제안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혁신과 관련된 법안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포괄적 정의에 가깝습니다.

기술·윤리·인류학·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실제 제도가 적용되는 산업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고, 행정부 역시 논의에 참여해야 엇박자 없는 제도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의장님의 제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학계, 산업계 등 이미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AI 포럼이 발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뿐 아니라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포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나라의 AI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