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책정…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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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 책정…어떻게 쓸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8 14:21:26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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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약 19조원(18조9728억원) 규모로 책정하며 기술 고도화 및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체질 변화를 다짐했다. 이는 올해(17조9174억원)는 물론, 지난해 예산(18조22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바이오, 양자)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600억원 가량 늘린 1조2958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 확산 방지와 생성형 AI 관련 지원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를 4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적 투자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을 발표한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R&D 예산은 감액되기 전 2023년도 예산인 9.1조원 규모보다 약 6000억원 증가한 9.7조원 규모로 책정됐는데 이는 단순한 예산 복원 수준을 넘어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 대한민국 혁신 성장과 미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Q. 딥페이크 관련 R&D 및 책정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

A. 구혁채 기획조정실장: 최근 딥페이크가 사회 이슈다.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때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우려를 표했다. 정보 보안·보호 부분과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기술 개발에 4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A. 이주식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내년 딥페이크 관련 R&D 과제는 두 가지를 진행한다. 하나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GEN) 방식으로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및 생성 억제 기술 개발이며 자가진화용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 과제도 있다. 각각 10억원 씩 두 개 과제에 총 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Q.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올해보다 줄었는 데 그 이유는?

A. 구혁채 실장: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재정 상태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Q. 구체적으로 선도형 R&D는 어떤 부분이 있나?

A. 구혁채 실장: 선도형 R&D는 임무 지향적이며 경쟁적인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예타를 면제하거나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자 분야 같은 경우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를 추진해 왔는데 관련 부분이 면제가 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R&D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대 게임 체인저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Q.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성과 및 나눠먹기식 R&D를 철저히 혁파하겠다고 했는데 과기정통부도 그렇게 보고 있나?

A. 구혁채 실장: 작년 이맘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성과와 나눠먹기식 R&D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안다. 저희는 총칭해서 비효율적인 R&D 예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거친 것이다.

Q. 계속지원 과제를 내년도 예산에서 원복했는데 일괄 삭감했던 올해 예산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A. 구혁채 실장: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기초연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 하에서 연구원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제들에 있어선 구조조정이 있었는 데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계속과제의 중단 사례가 많진 않다. 0.8% 수준인 데 물론 수치를 떠나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저희들이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과 좀 더 협의하고 설명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A.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젊은 연구자들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과제만 지원되고 신규 과제는 중단된 바 있다.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지원 규모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이라 관련 규모로는 우수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 개편을 진행한 것이다. 대신 관련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현장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올해 창의 연구를 800개 정도로 대폭 늘렸다. 신진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씨앗연구 400개 과제도 신규 과제로 뽑을 수 있게 예산에 담았다.

Q. AI 분야 예산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반도체 부분에 집중된 것 같은데 생성형 AI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돼 있나?

A. 구혁채 실장: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특화적인 분야에 집중해서 경쟁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특화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거나 자체 개발 중인 세부 반도체를 기업 및 국민들이 향유하고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A. 윤두희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R&D 사업은 아니지만 내년 AI 혁신펀드가 45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AI 기업들이 소형언어모델(sLLM) 등을 개발할 생태계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본다.

A. 이상민 인터넷진흥과장: SaaS 혁신펀드와 AI 혁신펀드를 합쳐 전체 규모를 450억원으로 키웠고 민간에서 벤처캐피탈(VC) 3곳이 450억원을 정부 모(母)펀드에 지원하면 총 900억원 규모가 될 것 같다.

차세대 생성형 AI 기술 개발의 경우,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환각(할루시네이션)이나 오류 부분을 올해 시작했다. 내년엔 추가로 생성형 AI의 신뢰성, 윤리성, 정보의 최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R&D를 추진하려 한다.

Q. 작년 예산 편성 당시 감염병 백신 분야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응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 올해 기준은 어떠한가?

A. 구혁채 실장: 감염병 연구 당시 전통적인 화학이나, 바이오, 생물 기반의 신약에 집중했었다. 올해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새로 편성한 예산을 보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방식의 신약을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mRNA의 경우, 데이터·AI가 다 붙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이며 선도적인 R&D 기법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