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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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9조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28 11:08:41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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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전년(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R&D에서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액된 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지난해(9조1000억원) 규모를 6.5%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R&D 시스템 개편을 통한 내년도 과기정통부 중점 투자 분야는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분류된다.

지난 60년간의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으로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3조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한다. 우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PM 주도 하에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AI·디지털 혁신 분야에선 산업·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제조·금융·물류 등 전 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융합서비스를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분야엔 내년 3조5700억원이 투입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신기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엔 1조2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한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난 3월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된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국내 연구자 참여를 독려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올해(26조5000억원) 대비 11.8% 증가한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할 때 타 분야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