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퇴근길] 김태규 "과방위 청문회는 위법"…티메프사태 한달, 국회 입법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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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퇴근길] 김태규 "과방위 청문회는 위법"…티메프사태 한달, 국회 입법 쇄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19 17:55:18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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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하루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들을 퇴근길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과방위 청문회는 위법, 3차 불출석"

[채성오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 위법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19일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방송장악 소명 자료 부재 ▲청문회 절차상 위법성 ▲잘못된 법 적용 및 직권남용 ▲변론 권리 침해 ▲야당 측 고발로 인한 형사소추 위험 발생 ▲변론서 유출로 인한 재판 공정성 오염 우려 ▲소모적 청문회 등 크게 일곱 가지 이유를 들어 과방위 청문회의 위법성을 주장했는데요.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의 고발의결로 저는 이제 형사소추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됐다"며 "방통위 5명의 정무직 공무원의 통상적인 업무(의결사항 제외) 모두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정으로 8월 21일로 예정된 3차 청문회는 이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직무대행은 "이제 위법 부당한 청문회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기관의 구성을 막거나 방통위라는 정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기회'로, 하이엔드 동박 '롯데에너지머티'…中 맹추격 [소부장박대리]

[배태용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과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로 동박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기술장벽이 높은 '하이엔드 동박'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위기를 타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다수 중국 기업이 저가·물량 공세를 넘어 '하이엔드 동박' 개발에 나서는 등 추격이 거세지면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중국 동박 기업의 저가⋅물량 공세로 다수의 기업이 동박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동박 시장의 3분의 2가량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이 낮은 생산비용 등을 앞세워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동박은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에 수준의 두께 10㎛(마이크로미터·1㎛는 100만분의 1m) 내외의 얇은 구리막으로, 이차전지(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를 씌우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이자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하죠.

국내에서 동박 사업을 영위하는 SK넥실리스는 지난 2022년 연결기준 연간 986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이후,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 399억원, 2분기 374억원 등을 기록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2분기 매출과 영업손실을 각각 1493억원, 105억원 기록,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적자가 이어지는 원인은 동박 고객사들의 단가 인하 압력과 신규 공장 고정비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동박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5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26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6% 상승, 영업이익은 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80억원입니다.

정부, 공직비리 예방시스템도 클라우드 전환…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권하영기자] 공직비리 예방 정부시스템인 ‘청백-e’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1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차세대 자율적 내부통제(청백-e)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을 위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청백-e는 재정·건축·인사·복지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자료 등을 토대로 공직자의 업무과정 중 행정착오나 비리징후를 추출하는 시스템이죠. 현재 청백-e는 전국 17개 시·도에 각각 서버가 분산 구축돼 있는데, 이것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 클라우드 기반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법제도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 모색과 모니터링 시나리오 개선 등을 통한 감사업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나아가 ▲차세대 시스템 구축·확산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상세설계 및 구축방안과 원가산정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죠.

티메프사태 한달, 국회 입법 쇄도…이커머스·PG 엇갈린 반응

[오병훈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사태)가 본격화된 지 약 한 달여 시간이 흐른 상황, 국회에서는 다수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법안 발의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은 각 업계 입장에 따라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죠.

19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다수 의원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재발 방지책은 대부분 ‘정산주기 단축’과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도입 의무화’입니다. 기존 이커머스 등 플랫폼이 긴 정산주기를 활용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정산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해진 금융사에 예치하는 에스크로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죠.

먼저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네요. 정산주기 단축 및 에스크로 도입 등 규제가 스타트업 성장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금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일으켜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다는 해석이죠.

반대로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PG업계 입장에서는 해당 규제가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에스크로업 등록이 어려운 이커머스 플랫폼의 결제를 대행하게 되면서 고객사 저변 확대 등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