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이번주 내 환불’ 외쳤지만…불완전 정보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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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이번주 내 환불’ 외쳤지만…불완전 정보엔 나몰라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10 11:01:48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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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가진 가운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출석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사태) 관련 환불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한 환불 정보 및 허위 환불 요청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PG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사태로 환불 작업 중인 PG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전달받은 환불 정보를 통해 확인된 일부 미배송 및 미제공 상품에 대한 환불 조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곳에서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 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당국은 티몬 40억원 상당 7만건, 위메프 18억원 상당 3만건 등 총 10만건 규모 미배송 상품 정보를 넘겨받아 PG사에 전달했다. PG사들은 환불 정보 10만건 중 약 5만건을 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 두번 하네” 불완전한 환불정보, 정부는 현황 확인만

문제는 불완전한 정보 탓에 정부 공언과 달리 이번 주 내 모든 환불 요청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넘겨받은 정보 중 환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정보 ‘배송상태·서비스제공상태’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환불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PG업계 설명이다.

PG업계 관계자는 “하루 수만 건에 달하는 환불 요청을 소화하기 위해 담당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불 정보가 확인된 상품은 현재 바로 환불 완료 조치 중이지만,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상품까지 모두 환불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결국 PG사에서는 다시 한번 티몬·위메프 측으로부터 공란 정보를 채우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효율적인 작업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정부 측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또 다른 PG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티몬 및 위메프 측과 소통되는 분위기라 부족한 부분은 직접 대면 협조 요청해 해결하고 있다”며 “금감원 등 정부 기관에서는 매일 환불 작업 완료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유의미한 추가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서울 삼성역 부근 위메프 사옥에서 류화현 대표의 걸음을 막아서고 있다.

◆‘허위 환불 요청’ 복병…여행사와 갈등까지 ‘이중고’

PG사들은 이번 사태와 무관한 거짓 환불 요청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에도 시간을 뺏기고 있다. 구매 후 배송까지 완료된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하는 일부 소비자 탓에 실제 환불이 필요한 소비자들과 PG사 모두 피해보는 상황이다.

PG업계 관계자는 “1년 전 구매한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 안 했으니 환불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허위 환불 요청과 정확한 환불 정보 구분 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행사와 여행상품 환불을 두고 벌어진 갈등도 PG사가 넘어야 할 난관이다. PG업계 7개사는(나이스페이먼츠, 다날, 스마트로, NHN KCP,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티메프사태 피해를 예상한 일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 부당한 행위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 안에서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PG업계 설명이다.

이어 그들은 “여행사들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며 “PG사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