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계적 준비가 안돼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탐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1일 서울 시내에서 개최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서왕진 의원과 신장식 의원(이하 조국혁신당)은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왕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던 인사들이다.
이 자리에서는 티몬과 위메프로 불거진 미정산 사태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영향으로 티몬월드까지 확산된 미정산 사태 이슈가 불거졌다. 티몬월드는 현재 ‘티몬 비즈마켓’으로 상호명을 변경한 상태로, 티몬과 대표이사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그간 티몬과 위메프에 가려져 티몬월드에 따른 미정산 피해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가령 의원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5월만 놓고 보더라도 티몬월드의 선정산대출 규모는 44억4000만원 수준으로 티몬 288억1000만원, 위메프 130억7000만원 수준 대비 크게 높은 수치다. 이같은 선정산 수치는 1개월동안 발생했기에 미정산이 이뤄진 6월과 7월, 또는 그 이전까지 추산했을 때 피해규모는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 참석한 15~20개 기업 대표들이 밝힌 선정산대출 규모만 합산하더라도 1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문제로 SC제일은행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따랐다.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현금이 부족한 업체들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외상매출채권이란 거래처에 물품 등을 공급해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번 사례에서 거래처는 티몬월드, 채권은 미정산 금액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점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을 받는 채권자에서 외상매출채권의 채무자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추가약정서에는 ‘구매 기업이 만기 도래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즉시 외담대에 의한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기로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당장 연체 상태에 놓인 피해업체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는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현 상황 파악 및 향후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서왕진 의원은 “가장하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최대한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 자체도 아무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데 준비가 안돼 있고 예방도 못한 혼란의 연속이다”라고 지적햇다.
신장식 의원 역시 “금감원 등 정부에서도 피해 규모 자체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가 다 드러나 있지 않다”라며, “티몬의 경우 벌써 6년 전에도 미정산금 문제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은게 확인됐고, 도 6년 전에도 과징금이 부과될만큼 정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정부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도 타 업체(전자상거래 유통 플랫폼)로 입점을 지원하고, AI로 유통방전 전략 수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경제 컨트롤타워가 매우 무능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혹시라도 IMF 때처럼 초기에 작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도 큰 사태로 이어지는 트리커가 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는 SC제일은행 측 임원들도 자리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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