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보편적 역무 대대적 손질…‘플랫폼 사업자’ 책무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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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보편적 역무 대대적 손질…‘플랫폼 사업자’ 책무 강화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22 14:34:5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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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디지털 바우처 사업 추진…향후 보편역무에 '부가통신'
보편역무에 '이동통신' 대체 제안…시내전화 부담 느낀 KT 동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자에 주어진 ‘보편적 역무’를 손 본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의 시대 변화에 발맞춰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주어졌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affordable) 요금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되더라도,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유선전화 서비스가 대표적인 보편적 역무다.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이러한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진 그 대상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인 KT를 주축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을 분담해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의 커진 만큼 이들 역시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규제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할 지표도 새롭게 개발한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지난해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매출액은 2016년 38조107억원에서 2021년 37조5259억원으로 하락한 반면 정보서비스로 분류된 플랫폼서비스 매출액은 17조6917억원에서 26조2095억원으로 매해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역무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디지털 소비 변화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에 집중된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부가통신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가칭)이 대표적인 예시다. 디지털 바우처는 통신 요금납부 뿐만 아니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연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번 개정안에선 음성 중심의 보편적 역무를 개편한다. 통상 집 전화로 일컬어지는 시내전화만 해도 국민적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내전화 가입회선 수의 감소가 이를 반증한다.

과기정통부의 '유선 통신서비스 회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1433만4357개였던 시내전화 가입회선은 ▲2019년 12월 1360만362개 ▲2020년 12월 1285만9279개 ▲2021년 12월 1221만1954개 ▲2022년 12월 1162만1413개 ▲2023년 12월 1097만3838개로 계속 줄어왔다.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에는 1000만개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시내전화 가입회선은 1080만1979개로, 전월보다 5만6232개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선 통신서비스 회선 현황'에 따르면 시내전환 가입회선 수는 2018년 12월 1433만4357개에서 2023년 12월 1097만3838개로 줄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정부는 새로운 보편적 역무로 ‘이동통신’을 사업자들에 최근 제안했다. 사업자 중에는 KT만이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

업계는 KT가 동조한 배경에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보편적 역무에서 시내전화가 제외되는 경우, 애물단지에 불과한 시내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내전화 가입회선에 대한 KT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기에 쉽지 않다.

KT의 올 1분기 시내전화 매출은 전년보다 5.7% 줄어든 183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분기 9721억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손실금에 대해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이 분담하고 있지만, 사업 운영 및 유지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적 역무 (개편)에 대해선 항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