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가 보이네?” 정부24 개인정보유출 발생…행안부, 뒤늦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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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가 보이네?” 정부24 개인정보유출 발생…행안부, 뒤늦은 조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05 20:14:30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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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으며,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1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19일에 각각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이 오류발급됐다. 각 시스템 점검 후 현재는 모두 정상 발급 상태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교육민원 건은 4일, 납세증명 건은 22일)했다. 해당 당사자에게는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우편 등으로 알렸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다. 행안부는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원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오류발급됐다. 이 역시 모두 시스템상 삭제 처리하고, 오류로 발급받은 법인 직원에게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에 대해 행안부는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 사용자 동시 접속시 타인 증명서가 발급됐고, 국세청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해 원천적으로 오류발급을 방지하고,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및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가 150만명에 이르는 서비스로, 민원서류 발급 건수는 일평균 110만건, 월평균 3500여만건, 연간 4억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