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AI법 가결한 EU… 법 위반시 총 매출의 7%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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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AI법 가결한 EU… 법 위반시 총 매출의 7% 과징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4 15:03:13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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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스토어의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이미지 제네레이터'로 만들어낸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을 가결했다. 법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13일(현지시각)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을 가결했다.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EU 27개국 장관들이 내달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법안은 AI 활용 분야를 4개 단계의 위헙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다. 고위험 등급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사람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기업에게는 투명성 의무가 부여됐다. AI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특정 영역에서는 AI 활용이 원천 금지된다.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 ‘사회적 점수 평가’가 대표적이다. AI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 시스템 사용도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전해진다.

범용 AI 기업들은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AI의 학습과정에 사용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대부분의 AI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빅테크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소십조원 이상의 과징금도 가능할 전망이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된다. 연말부터 시작해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