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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AI 기본법 조속히 통과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9 13:48:39
이종현 기자

1월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1월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작년 2월 국회에 제출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쟁점도 없는 법안인데 안타깝다. 빨리 통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현장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내 달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AI 분야 정부‧기업 최고위 관계자들이 모이는 ‘제5차 AI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AI 기본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7건의 AI 법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다. AI 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과 함께 일부 규제 성격 조항들이 함께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우선허용‧사후규제 등 내용을 문제삼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가 해를 넘기면서 제21대 국회서 통과하는 것은 어려워지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데다,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도 목전에 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반영한 균형 있는 법안이다. 과거에도 총선 전 막판에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는 만큼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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