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전략] 가짜뉴스 법제도 개선…“여론조작, 국가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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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전략] 가짜뉴스 법제도 개선…“여론조작, 국가안보 위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3 08:00:00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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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가 차원 사이버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데일리>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내용을 해부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의동 단장, 조수진 의원, 이동관 위원장, 박성중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장제원 의원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올해엔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법제도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에서 공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을 강조해 왔다. 이에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에는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도 가짜뉴스 대응에 고삐를 더 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 등 조작된 정보를 선거에 악용하는 경우까지 해외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방통위는 올해 가짜뉴스 대응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팩트체크 사업 신뢰성·실효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대비 4억원을 증액한 1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 처음으로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이버안보 위협과 연관시켰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위협 행위자들에 의한 첨단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함께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를 통한 여론조작, 핵심 인프라 무력화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에서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과 같은 새로운 위협이 자유민주주의의 도전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통해 관계부처·기관 및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해 가짜뉴스·여론조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은 긴급공청회를 열고 지난 대선에서의 가짜뉴스 의혹을 조사하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입법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현장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언급됐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올릴 경우,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그동안 야당은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 나아가 언론 자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