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고삐 잡은 尹, 웹보드 규제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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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고삐 잡은 尹, 웹보드 규제에 쏠리는 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2 15:14:27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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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을 향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웹보드 게임의 규제 완화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초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관련 게임사 성장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정부의 최근 행보로 미뤄 볼 때 해당 규제 수위가 제자리걸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포류(고스톱, 포커)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70만원으로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이 오는 7월 종료된다.

시행령은 사행성 우려와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30만원이었던 월 결제 한도는 2016년 50만원으로 늘었고, 2022년부터는 70만원 한도로 게임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규제로 인해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은 성장이 뒷걸음질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2014년 2000억원으로 크게 내려앉았다. 2015년엔 1500억원까지 떨어졌다.

관련 게임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도입 직후 게임부문 매출이 3774억원 감소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466억원 급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회복 효과는 미미했다. 2015년 6340억원 규모였던 웹보드 게임사 게임 매출은 2016년 6945억원으로 600억원 가량 상승했다. 보고서는 “법적 규제는 온라인 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킨 반면, 규제 완화의 시장 회복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이 주춤하는 동안, 관련 해외 시장은 확장을 거듭했다. 글로벌 웹보드(소셜카지노) 시장 규모는 2015년 34억6000만 달러(약 4조6000억원)에서 2017년 44억4000만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커졌다. 2025년엔 85억 달러(약 11조2803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규제 도입 후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규모는 급격히 축소됐다. [ⓒ게임산업협회]

업계는 정부가 웹보드 게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고스톱이나 포커 등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는 하나, 확률에 따른 뽑기 아이템을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더 짙다고 보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소셜 카지노 게임과 일반 캐주얼 게임을 다르게 보지 않고 있다. 북미와 유럽 등에선 연령과 상관없이 즐기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웹보드 게임과 소셜 카지노 게임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마다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올해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게임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어 업계 내부에선 불안한 눈빛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환불 전담 창구 개설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는 추진하겠다면서도 산업 진흥에 관한 논의는 외면해 업계 불만을 자아낸 바 있다.

웹보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과 더불어 이용자 평균 연령대가 총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대와는 거리가 먼 만큼, 규제 완화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규제가 완화되면 웹보드 게임을 주력으로 내세운 NHN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HN은 ‘한게임포커’, ‘한게임 섯다&맞고’ 등 다수의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피망 포커’와 ‘피망 뉴맞고’ 등 웹보드 게임을 보유한 네오위즈 역시 영향권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 일몰제로 올해는 웹보드 게임 규제가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웹보드 게임 시장 내 한게임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경우 NHN의 웹보드 게임 매출 성장률 상승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