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제 뜯어 고치는 범정부 TF, 찬반 논쟁 잠재울 개선안 내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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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제 뜯어 고치는 범정부 TF, 찬반 논쟁 잠재울 개선안 내놓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1-16 13:17:35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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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망분리 제도를 개선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추후 TF가 내놓을 개선안이 현행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관건은 '데이터 분류 체계'를 구축해 현 망분리 제도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기관 및 기업 내부망을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것이 확실한 보안 조치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어, 타협점을 마련하기 까다로울 전망이다.

16일 정보보호 업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TF는 현재 망 보안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방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망분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안보실에 관련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망분리 제도의 경우 2006년 최초 보고 이후 지금까지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민한 데이터를 다루는 정부 기관과 기업 내부망을 외부 일반 인터넷망과 단절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해킹,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망을 끊는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TF가 망분리 제도를 둘러싼 오랜 '갑론을박'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개선안을 구상 중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반대한 이들은 망분리 제도로 인해 업무망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대표적으로 원격 근무 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이하 디플정)가 등장하면서 관련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디플정(DPG)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현행 망분리 제도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 시발점이다. 디플정 허브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디플정은 정부 부처·공공·민간의 데이터 장벽을 허물어 국민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 모든 것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망분리를 완화하더라도 보안 측면에서 기술적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통신 구간에 보초병을 세우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주목을 받는 이유다. 다만 제로 트러스트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세우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TF는 일단 찬반 입장이 타협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데이터 분류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지금처럼 내외부 망을 완전히 분리하되, 필요에 따라 망을 일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방식에 논리적 방식을 더하게 되는 셈이다.

망 보안에 특화된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망연계 시장에서는 휴네시온과 한싹이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망연계 시장이 커진다면 새 먹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편 TF가 논의하고 있는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원 측은 "현재 망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해 국정원 주관으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최종안이 마련되면 언론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