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통령 순방 동행 성과는?…"글로벌 협력 확대"

실시간
뉴스

정책

과기정통부, 대통령 순방 동행 성과는?…"글로벌 협력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7 18:10:43

채성오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지난해 9월 미국부터 최근 네덜란드까지 총 8회 9개국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며 과학기술·디지털 강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술 선진국 협력 통한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지난 4월 한·미 동맹 70주년 계기 국빈 방문한 미국에서 우주·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핵심·신흥기술을 집중 논의하는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한·미 간 안보동맹이 기술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됐다. 또한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23.5, 장관급)',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2023.9, 국장급)'을 개최해 정상회담 성과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과 5월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일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도 재개돼 첨단기술 분야 공동연구·인력교류 추진을 합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부 간 대화 채널도 개최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문부과학성 및 총무성 대신과 면담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신소재·바이오·나노 등 기초과학 뿐만 아니라 우주·에너지 등 영역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므로 협력 재개를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과의 협력도 확대됐으며 지난 5월 한-EU(유럽연합)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상이 타결돼 해당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럽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월에는 제1차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장관급)를 개최해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등 6개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주요 유럽 국가 순방 때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동행하며 각국이 가진 강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사회서 한국 위상 강화 및 리더십 확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우리나라가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후 다보스포럼, 미국 하버드대, 프랑스 소르본대, G20 정상회의, UN총회,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등 주요 행사 및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소개했다.

올해 9월에는 뉴욕구상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으로, 세계 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한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최근 AI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가 치열한 상황에서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9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간 데이터·AI 기반 디지털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정상 순방 등을 통해 구축한 선진국과의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세계 각 국의 최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사업은 MIT, 하버드대 등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세계 최고 기관과 우리나라 연구자의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미국 바이오 성공사례를 학습해 국내 디지털바이오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사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국제협력이 필요할 경우 연구자가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구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전환한다.

또한 글로벌 R&D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지난달 발표했다. 해당 전략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등 총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과학기술·ICT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와의 협력 의지가 강하다"며 "공진이라는 개념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부 힘을 만나서 진동이 증폭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국제협력 관점에서도 국가 간 과학기술 능력이 비슷할 때 공진 효과가 극대화된다. 선도국과의 기술동맹이 공고하게 다져진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연구자가 더 넓은 세계에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에 몰입하고 세계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술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