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통신사 망이용료 과도하다면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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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통신사 망이용료 과도하다면 시정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7 16:32:02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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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영상]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가 과도하다면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는 이유로 내년 2월 철수를 선언한 트위치의 사례와 관련된 답변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트위치 철수'와 관련된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가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연간 망 이용대가 및 해당 플랫폼 철수로 인한 스트리머·이용자 보호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허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트위치가 한 해 동안 통신사에게 지불한 망 이용대가가 500억원이나 되는데 다른 나라보다 (망이용대가가) 10배 이상 비싸다며 내년 2월 철수한다고 한다"며 "풀HD 화질 기준 아마존웹서비스(AWS) 영상 스트리밍 송출을 1시간 하면 북미는 시간당 182원인데 국내에서는 324원으로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내 CP가 역차별을 받아선 안되지만 통신사의 과도한 망이용대가 요구로 해외 CP가 철수해선 안된다"며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망이용료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등 해외 CP) 철수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며 스트리머 정산, 이용자 환불을 명시한 상황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허 의원에 질의에 "트위치 철수와 관계없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약속 이행 여부를)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해외 대비 10배 비싸다는 트위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았다. 실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CDN(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요금을 비교할 경우,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만 해외 대비 차별적으로 요금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북미(AWS와 CP의 메인 서버가 있는 곳)와 아시아의 대륙별 차이는 AWS의 설비투자 비용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 요금이 호주 대비 저렴한 경우도 있다"며 "특히, AWS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할 때 CP에게 받는 요금 수준 차이 그대로 AWS가 국가별 ISP에게 대가를 지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오히려 국내외 CP 망 이용대가 차이가 AWS의 국가별 요금 수준 차이 이내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