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소통 부족 아쉬워, 통신비 인하·누리호 3차 발사 잘한 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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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R&D 소통 부족 아쉬워, 통신비 인하·누리호 3차 발사 잘한 일”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18 17:44:15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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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이 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연구개발(R&D) 예산삭감과 관련한 현장과의 소통 부족을 꼽았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누리호 3차 발사, 국가 디지털 경쟁력 6위 달성 등은 2023년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R&D 예산 구조개혁에 있어 국민과 연구현장 과학자 소통이 충분치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앞으로는 제대로 R&D 체계를 잡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은 확대하면서 연구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후 내년 주요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최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 장관은 “현재 R&D 기획 등 낭비적 요소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둘씩 정리, 실행되는 단계에 있고, 제도도 구체화되고 있어 개인적으론 기쁘다”며 “그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지겠다”고도 말했다.

최근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용자들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지난 8일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임’의 구독료를 43% 올렸고, 앞서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도 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등 이용자들의 ‘가계 디지털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이 장관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갑자기 요금을 확 올려 이용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요금을 올리더라도 왜 올릴 수 밖에 없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재를 하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가능한 이용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로 야기된 공공 소프트웨어(SW)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내년 1월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오는 19일 마감되는 5G 주파수 28㎓ 대역 신규할당 관련해선 “보통 레포트도 마지막 시점에서 내지 않나”며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몇 개 들어왔다고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온플법을 재추진과 관련해선 “국정기조가 혁신과 공정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인데, 플랫폼사의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국정기조와 생태계 플랫폼 기업의 발전. 외국기업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부터 SK텔레콤이 요구하고 있는 3.7~3.72㎓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선 최근 종료된 WRC(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를 반영한 주파수 플랜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 폭 주파수 대역을 늘리면 통신품질 좋아질 가능성 있고 국민 편의과 효율성, 산업적 영향, 공정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정쟁이 거셌던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해선 “이제 모든 이슈는 다 해결이 됐고, 남은 것은 입법 과정으로 넘겨서 연내 법이 통과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