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구조개혁, 현장과 소통 충분히 못한 점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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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 “R&D 구조개혁, 현장과 소통 충분히 못한 점 아쉬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18 15:59:03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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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8월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국민 및 연구 현장 과학자들과 소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 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잭 웰치 GE 회장이 경영에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소통은 연구에도 중요하다”며 “R&D 예산 구조개혁에 있어 국민과 연구현장 과학자 소통이 충분치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후 내년 주요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6.6%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최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 장관은 “연구비와 관련해선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제대로 체계를 잡고 연구다운 연구에 예산은 확대하면서 연구원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산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R&D 기획 등 낭비적 요소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둘씩 정리, 실행되는 단계에 있고, 제도도 구체화되고 있어 개인적으론 기쁘다”며 “그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인건비 등에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역설적이지만 (예삭삭감 때문에) 젊은 연구자들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이들을 위한 해외연수 기회나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연구자들의 국내 정착 비용을 작년에 비해 대폭 늘렸는데, 되려 나간가고 하니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이번 R&D 구조 개혁 방안에서 강조한 국제협력과 관련해선 진동계가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외력을 주기적으로 받을 때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공진(resonance) 현상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적 능력이 비슷한 국가와 협력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순방을 함께 한 이 장관은 “소위 말해 선도국의 디지털 장관과 회담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의 분위기나 표정을 보면 한국과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국제협력을 공고히, 잘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도국과 기술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게 다져져 있고, 과학기술 역량이 다시 한번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기회”이라며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국가 미래 제시하려면 성장통을 이겨내고 우물 밖으로 나가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주요 성과로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와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경쟁력 세계 6위 달성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