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법제정비단, 15일 공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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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AI 법제정비단, 15일 공개 세미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15 16:08:19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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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5일 진행된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개선방향’ 공개 세미나.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가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NIA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 개선방향’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NIA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진흥과 기술 확산 및 신뢰 기반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하는 AI 법제정비단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성형 AI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세미나의 주제는 ‘생성형 AI 규제개선’이다.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개선방안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이슈 및 개선방안 ▲생성형 AI를 위한 새로운 규범 체계 정립 이슈와 대안 순으로 진행됐다.

NIA 박원재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3년 한해를 돌아볼 때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년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 변혁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생성형 AI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통해 법제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NIA는 지능정보화 분야의 입법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앞으로도 AI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제도 이슈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정책의 수립과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이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 및 개선방안’을 발제하고 ▲이일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이슈 및 개선방안’ ▲엄승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생성형 AI를 위한 새로운 규범 정립 이슈와 대안’에 대한 발제를 이어갔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규제 방향’을 주제로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오정익 변호사(법무법인 원), 정채연 교수(포항공대), 이정수 교수(서울대), 방정미 교수(명지대), 김형준 지능화법제도센터장(NIA), 조영훈 본부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