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AM 제도적·재정적 지원 절실”…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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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제도적·재정적 지원 절실”…정부 “과감한 인센티브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04 14:07:17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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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미래형 모빌리티로 각광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비롯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은 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갖가지 재정 지원이나 법제적 당근책이 주어진다면 민간 기업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의 다양한 예산 지원과 생태계 육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UAM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진행되는 ‘K-UAM 그랜드 챌린지’가 대표적으로, 국내 수많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1단계(GC1) 전남 고흥 실증 사업과 2단계(GC2) 수도권 실증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오는 2025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장 부사장은 “UAM에 대한 시민사회 수용도를 확보하려면 공공 영역에서의 도입이 중요하다”며 “산림청이나 소방청 또는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공공 목적으로 UAM을 잘 활용한다면 안전과 효익이 입증돼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을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또한 “요금제 관련해서도 민간이 자유도를 가지고 탄력적 요금 운용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꾀할 수 있어야 하고, 버티포트 도착 전후 고객 신분 인증이나 보안 프로세스도 간소화돼야 고객들에게 매끄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 중인 SK텔레콤의 신용식 부사장은 법·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안전성과 운항·정비 관련 엄격한 기준을 두되 조속한 추진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했다.

최근 UAM과 관련해 국회는 지난 10월 도심항공교통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별법에는 UAM에 대한 정의부터 산업 육성 기본계획, 실증 및 시범 사업시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부사장은 “굉장한 투자를 하고 시작하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시행령이 구체적이고 빠르게 정리됐으면 한다”며 “서울 시내 고층 건물들 가운데 헬기 이착륙 허가를 받은 곳에 절반에 불과한데, 버티포트(UAM용 이착륙장)를 구축해야 하는 UAM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하위법령에 잘 담겼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UAM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이나 관광 수요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호 한국도로공사 실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관련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실장은 “버티포트라고 해서 거대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초기 버티포트 확산을 위해서는 교통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형태의 버티포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UAM 산업에서 가장 큰 비용 차지하는 버티포트를 실용적으로 구축해야, 타 운송수단 대비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기보다 조용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으로 도심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UAM의 버티포트가 적어도 헬기 이착륙장보다는 크지 않도록 최적의 규격을 마련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활용하는 경우 고정형 회랑 밖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예외기준과 이착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별도 기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안전과 심각하게 결부된 사안이 아닌 부분은 최대한 제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전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하위법령도 제도 자체를 민간 사업자가 고민하는 바에 맞춰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내년쯤 관련 부처들과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액션을 준비 중”이라며 “버티포트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 중이며 내년 1분기 중으로 여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