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김병욱 “국내 트래픽 비중 1위 구글, 망사용료는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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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김병욱 “국내 트래픽 비중 1위 구글, 망사용료는 0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6 09:43:44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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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망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이 망 이용대가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넷플릭스 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이었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았다.

지난 7월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장분석 기업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결산’ 현황에 따르면, 월평균 4608만명의 한국인이 월평균 126억회, 971억분 동안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외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글만이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인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되고 국내 사업자도 사업자대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구글이 망 사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내도록 법적인 제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