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김윤덕 의원 “문화재청, 문화재 긴급복구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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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김윤덕 의원 “문화재청, 문화재 긴급복구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2 17:25:20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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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 10년간 문화재가 풍수해 피해 423건, 화재 피해 10건 등 총 922건의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화재 긴급복구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 등록 문화재 1만1555건 중 대다수가 기초단체 230곳에 나눠져 있다. 이중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등이 관리하는 일부 문화재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다.

낙산사, 숭례문, 불국사 등 유명 문화재를 비롯한 한국 문화재들은 지난 10년간 922건의 피해를 입었다. 이중 지난해 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한 피해가 154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긴급 복구로 문화재청에 요청한 건수가 67건이지만, 문화재청은 55건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간 지자체가 575억1700만원 규모를 요구했지만, 이 중 34.9%에 해당하는 201억1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올해 수해로 고분 일부가 무너진 ‘익산 입점리 고분’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 익산시가 복구비용 21억원을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설계비 1억3000만원만 반영했다”며, “긴급복구를 긴급한 업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업무로 이해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는 피해가 발생되고 긴급하게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추가 훼손으로 이어져 문화재 원형 회복이 어려워지고, 복구비가 몇 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화재청이 이를 방치하고 놔둔다는 것이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 늘어날 것이고 문화재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 뻔한데 문화재청 본연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긴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115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