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기술 탈취 의혹 더 지켜봐야” 카카오VX 대표, 결국 증인 소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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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기술 탈취 의혹 더 지켜봐야” 카카오VX 대표, 결국 증인 소환 불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22:04:52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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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으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대상 국정감사 증인대에 설 예정이었던 문태식 카카오VX 대표가 결국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 주요 경영진 가운데 현재까지 확정된 국감 증인은 없게 됐다.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대표와 유봉석 네이버 부사장(서비스운영총괄) 등 네이버 경영진이 다수 채택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1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골프 플랫폼 카카오VX는 전날 국회 사무처로부터 문태식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최종 제외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초 문 대표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릴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달 첫째 주까지만 해도 문 대표는 국감 증인 명단에 올라 있었지만, 국감을 앞두고 막판에 증인 출석 부담을 피하게 됐다.

문 대표가 국감장에 소환된 이유는 카카오VX가 경쟁사인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기 위해서였다.

앞서 스마트스코어는 회사가 먼저 도입한 골프장 운영 솔루션(골프장에서 태블릿 PC로 점수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을 모방했다며 카카오VX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또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골프장에 위약금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 참가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해당 소송 건에 대해 카카오VX 손을 들어주면서 양사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카카오VX가 스마트스코어 기술을 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분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은 아니다.

카카오VX 직원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간 총 801회 해킹을 시도해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페이지를 총 577번 무단접속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스마트스코어는 지난 4월 수원지방검찰청에 카카오VX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VX는 스마트스코어가 회사의 티타임 청약기능을 모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 대표가 국감 증인에서 철회된 것 역시 향후 진전되는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VX와 스마트스코어 양측 수뇌부를 만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재 진행 상황에 있어 좀 더 다퉈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봤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이유 없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상호 간 동의를 구해 조건부 증인 철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툼이 있지만 양사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크로스체크를 통해 확인됐다”며 “추후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재소환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