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넷플릭스도 방발기금 내나?…이동관 “글로벌 기준 맞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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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넷플릭스도 방발기금 내나?…이동관 “글로벌 기준 맞게 개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3:02:27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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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글로벌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기금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에게 “부가통신사업자의 늘어난 영향력만큼 책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현재 방통위가 하는 분담금 제도개선 연구에서 부과대상 사업자에 OTT를 포함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OTT 특히 해외 거대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유럽은 적극적으로 부담 지우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준을 세워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의원은 “분담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분담 대상뿐 아니라 향후 사용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출범하고 ‘중장기 의제’로 ‘부가대상 사업자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부담금에 관한 결정과 국내 86개 부담금의 부과 형태, OTT 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부과 대상 확대가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