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이동관 방통위원장, 4대 핵심과제 발표…"가짜뉴스 근절 계획 연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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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동관 방통위원장, 4대 핵심과제 발표…"가짜뉴스 근절 계획 연내 수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0:44:38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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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국정감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비전 아래 방통위의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해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를 특정하고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4대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중장기 미디어 통합법제(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미디어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미디어 규범도 확립한다. 디지털·미디어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겠다”라며 “동시에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