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반대하는 의료계, 과연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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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0 10:28:13

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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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아마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 당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내다봤다.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법사위까지는 몰라도 본회의까지는 무리일 것이란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깜짝 소식이 나왔다.

예상과 달리 지난 6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14년째 공회전이었던 보험업계의 숙원이 풀리는 분위기였다. 이르면 내년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게 전송하는 제도다. 물론 해당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 작업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급여 진료비 등의 데이터화로 과잉진료를 예방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 청구하지 않았을 보험금을 더 지급하더라도 앞선 이익들이 오히려 더 크다는 판단이다.

애초에 법안 취지의 목적이었던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점이야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미청구한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 발급 등 번거로운 청구과정이 미청구의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의료계가 아니었다.

이번에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개탄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와 약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위헌 소송은 물론 데이터 전송 거부 등 보이콧을 불사르겠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정보들이 보험금 지급 거부 등 향후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인들의 시각과는 괴리가 있다.

전송 대행기관이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악용할 우려는 낮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T강국이라며 신분증, 운전면허증도 휴대폰에 넣고 다니는 판국에 데이터 유출로 악용될 부분을 걱정하면 현재 시행되는 모든 아이티에서도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수가'의 노출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는 게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라고 꼬집는다.

실제 상대적으로 의사 개인들의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합병원에서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주로 진료수가에 민감한 개인병원들이 청구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비급여 등의 과잉진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험업계의 기대감 역시 여기서 비롯 됐다고 볼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논의된지 벌써 14년이 흘렀다. 그만큼 시대적 흐름도 변하고 기술도 진보했다.

청구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국민 대다수의 편의가 이제는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구수 약 5000만명, 실손보험 가입자만 400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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