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퇴근길] 통신비가 높다고? "바보야, 문제는 폰값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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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통신비가 높다고? "바보야, 문제는 폰값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1 17:14:24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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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값·구독료 천정부지…정작 통신요금은 안올랐다

그동안 고물가 주범으로 꼽혔던 가계통신비. 사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만6111원으로, 전년보다 3693원(3.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이 7%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방어한 편이죠.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통신 요금도 요금이지만 휴대전화 할부금이 포함돼 더 그렇습니다.

곽정호 호서대 빅테이터AI학과 교수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해 ‘디지털 비용’을 추산한 결과, 디지털기기(정보기기 및 통신단말) 관련 비용은 2011년 1만8623원에서 2022년 4만8555원으로 무려 160% 급증했습니다. 반면 통신 요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통신이용료(인터넷+유무선)는 2011년 12만1896원에서 2022년 9만8228원으로 약 20% 감소했죠. 전체 디지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7%에서 55.5%로 내려앉았고요.

이러한 가계통신비의 착시현상 때문에, 정부 정책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은 늘 통신 요금을 내리는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파른 출고가 상승, 중저가 스마트폰 부족,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구조 약화 등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들도 정부가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선 넘는 중국…잘나가는 韓게임 리소스 도용해 가짜 광고까지?

최근 ‘데이브더다이버’ 짝퉁 게임이 주요 앱 마켓에 속출해 피해를 입었던 넥슨이 이번엔 ‘히트2’(HIT2) 가짜 광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넥슨 유명 캐릭터 모델링이 중국산 게임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된 사례가 확인된 것인데요. 중국 게임사 킹넷의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에서 넥슨 히트2 인기 캐릭터 ‘키키’ 인게임 3차원(3D) 모델링을 자체적으로 베낀 후, 낮은 퀄리티로 재가공해 마치 인게임 화면인 것처럼 연출한 허위 광고를 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광고와 달리 실제 블러드 헌터: 도깨비전 내에서 키키 같은 외형의 캐릭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허위 광고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나 플레이 영상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3차원(3D) 모델링을 버젓이 도용한 것이지요. 일각에선 이용자 모객 단계에서 인기 캐릭터 비주얼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의동 단장, 조수진 의원, 이동관 위원장, 박성중 의원, 정우택 국회부의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장제원 의원 [Ⓒ 연합뉴스]

‘가짜뉴스 근절’ 칼 빼든 정부, 포털도 겨냥…실효성은 물음표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정치권을 달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들 정부부처가 정조준하는 대상은 뉴스 생산자인 매체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이버 등 포털 플랫폼도 포함합니다.

가짜뉴스가 유통 및 확산하는 데 핵심 역할이 포털이니 기업들이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한편, 실질적인 규제 틀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국회가 가짜뉴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나 일각에선 연일 포털을 겨냥하는 방침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포털뉴스엔 문제시된 콘텐츠를 관리하는 운영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 그 이상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최근엔 포털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사업자에 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행안위 국정감사, IT 이슈는?…공공앱 중복·공공데이터 다뤄질 전망

내달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앱 중복 문제와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등의 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10일 행안부와 NIA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포함한 IT 관련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앱 중복 문제와 공공데이터 제공 미흡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작한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앱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와 행정기관은 민간서비스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만년 적자'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車보험 손해율 악화에 손보사들 전전긍긍

코로나19 효과로 개선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악화세로 돌아서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주문하고 나선 가운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한동안 흑자 구간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인하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손보사들은 손해율 개선세가 꺾이고 있는 만큼 또다시 자동차보험이 '만년 적자'였던 애물단지 상품으로 전락할까 우려 중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보사 11곳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월말 기준 88.0%로 지난 7월말 87.3% 대비 0.7%p 상승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및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가 늘어난 영향인데요.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하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손보사들은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달 추석연휴와 나들이철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사고건수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용근로자 임금상승과 주요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조정 반영 등으로 손해율이 지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