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힘·기관장 불출석에 파행…민주당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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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힘·기관장 불출석에 파행…민주당 "책임 물을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16 13:02:58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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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 출석 신경전에 與불참…강병원 "행안부 장관 불출석, 국회법 위반"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정부부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회의가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며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반발해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지사의 국회 출석은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이 자리는 결산안과 수해 관련한 법안을 상정하고 오송 참사와 관련한 보고가 진행됐어야 할 자리"라며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김 지사의 출석이 필요했다면 별도의 날짜를 잡고 오늘 회의는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회의 역할을 망각하고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해 비난받는 윤석열 정부와 행안부 장관 수호를 위해 어깃장만 놓고 있다"며 "여야가 이미 합의한 수해 관련 법안 등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데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쟁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이 장관은 잼버리 대회의 공동 조직위원장"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인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가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을 포함해 정부부처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 무시이자 민주주의의 파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기관장들은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현재 김 지사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갯벌로 장소를 선정한 이유와 6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며 제대로 된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결국 야영장으로 만든데다 99번의 해외 시찰 중 부안군에서 80번을 갔는데 이 행태가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 공정률은 62%"라며 "잼버리 대회는 명분이고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쓰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