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 기구 무색…이동관, 망사용료 동향 질문엔 "내야 한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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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기구 무색…이동관, 망사용료 동향 질문엔 "내야 한다는 방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18 18:59:2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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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18일 진행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질의가 집중됐다.

이 가운데 ICT(정보통신기술)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엔 정작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통신 부문 현안과 관련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질의엔 시종일관 애매한 답변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방송 이슈도 정책 논의보단 정치적 공방에 매몰되며 전반적으로 후보자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이른바 ‘성지’ 단속 방안을 묻는 박완주 의원(무소속)의 질의에 “경쟁 촉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ICT 현안과 관련된 다른 질의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애매한 답변으로 박 의원으로부터 “공부 좀 하셔야겠다”는 질타를 받았다. 차세대 통신의 핵심을 묻자 “AI(인공지능)를 말씀하시는거냐”,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소관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미국·유럽에서 망사용료 동향을 묻는 질의엔 "모두 내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가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정정했다.

반면, 공영방송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공영방송 청사진을 묻는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다”라며 “자유로운 정보소통을 위해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정보시장의 유통도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 그는 “민영방송의 경우 특정 기준만 넘으면 굳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공영방송은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형식적인 조건부 재허가가 의미가 있나 싶다”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