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드라이브?…방통위 협의체 시즌2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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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평위 법정기구화 드라이브?…방통위 협의체 시즌2에 쏠린 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23 07:34:13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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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털뉴스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해석한다. 방통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법제화를 검토 추진하는 것일 뿐, 제평위 법정기구화 자체만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태도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포털뉴스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 2기를 꾸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 4분기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무계획을 보면,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이 아닌 법제화를 검토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포털뉴스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평위가 지닌 한계나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으로서 제평위 법정기구화가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그 외 방안들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미디어·법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11명으로 구성한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약 6개월간 운영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기사 배열 책임성·신뢰성 ▲포털뉴스 서비스 제공 방식·절차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00년 전후 출시된 포털뉴스 서비스는 언론사 제휴를 통해 기사를 제공받고, 언론사 구독 혹은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사가 노출되는 구조다. 관련해 민간 자율기구인 제평위는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맡아왔다.

하지만 제평위원 구성·운영·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제평위 사무국이 지난달 제평위 운영 중단 결정을 내린 것도 포털뉴스 영향력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강해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2기 협의체 운영 방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한 만큼,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이 진행 중이라 당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예상대로 향후 방통위 협의체가 내놓을 정책 개선안에 제평위 법정기구화가 담길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업계는 정부가 제평위를 법정기구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우려를 표한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포털은 뉴스 서비스 사업자이지 언론사가 아니다. 지금은 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뉴스와 정보가 유통되는 시대”라며 “플랫폼 기업에만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했다.

조영기 국장은 “국가가 뉴스 유통에 개입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