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대가,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당 대가 받기 위해선 제도 개선돼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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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대가,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정당 대가 받기 위해선 제도 개선돼야" 한 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6-13 15:51:25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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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업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위해서는 받은 만큼 일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욱 성결대 교수와 김이기 휴고컨설팅그룹 이사가 발표를 진행한 뒤 업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들은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예산 책정이 보다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00년대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올려주지 않고 있다"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 기업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은 기능점수(FP)와 투입인력(M/M) 기준으로 편성되고, 이후 삭감돼도 과업범위는 줄지 않는다. 채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FP 단가가 3번 정도 인상이 됐는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표준단가라는 것은 이 정도 수준으로 지켜달라는 건데 실제 발주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50~6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재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 나름대로 있다면 이를 공개해 정당한지 아닌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며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왜 기재부는 경직성을 갖고 움직이는지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용기 아이엔에쓰 대표는 현재의 공공사업 입찰방식이 최저가 수주 방식이라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주가 이뤄진 다음에 요구사항이 구체화돼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가산정이 이뤄진 다음에 과업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요구사항이 확정된 후에 대가산정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기업들이 계약 금액만큼만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처럼 요건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요건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만들고, 비용 관련해 각각의 요소들에 점수를 매겨 계약금액만큼 잘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핵심업무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리스크와 발주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감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요건관리를 하는 쪽에 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간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적어놓고 요건을 쭉 적어놓은 뒤 계약할 때 3~5% 선에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요건을 건다고 설명했다. 요건이 5% 이상 넘어갈 때에는 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식이다. 조 대표는 "이렇게 하면 수요기관 스스로가 요건에 들기 위해 치열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