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제45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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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45차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14 16:49:23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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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KR, .한국'’등 국가도메인의 권원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분쟁사건을 법원 소송 대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전문가 위원회다. 2004년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총 719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2023년 사업계획 주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발전에 기여한 ‘남호현’ 변리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남호현 변리사는 2000년부터 약 23년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미국국가중재원(NAF) 등 국내·외 도메인이름분쟁해결기관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동안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심리·결정하는 등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KISA 이원태 원장은 “본 위원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악의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사이버스쿼팅 행위를 근절하는 등 국내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인 등록과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한다”며 “KISA는 앞으로도 국가도메인뿐만 아니라, .ai, .co 등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TLD)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