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확률정보공개 TF, 이용자 측 전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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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확률정보공개 TF, 이용자 측 전문가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0 15:59:12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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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장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태스크포스(TF)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로 ‘확률정보공개TF’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참여하며 시행령 과제 책임자로는 순천향대 김상태 교수가 임명됐다.

이상헌 의원은 질의에서 “TF에 업계 측 인사들로만 구성돼선 안된다.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해온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이는 마치 용의자의 판결을 용의자에게 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애써 통과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이용자 측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TF에 이용자 의견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