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 위한 서명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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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 위한 서명 모은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7 18:50:13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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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상헌 의원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에 나선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의원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 첫 걸음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지난 2019년 외주업체로부터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시스템 중 일부는 정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 또, 외주업체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는 어떠한 배상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위 의혹이 발생하게 됐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국회를 통하는 것과 국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의원실 입장에선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전자의 경우 감사청구의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구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며 “이에, 게임위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모아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명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1번 정문에서 서명을 모은다. 게임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 게임 생태계를 바꾼다”며 “귀중한 주말이지만, 게임을 사랑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들러 서명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