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재원 배분 두고 `갈등`…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재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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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재원 배분 두고 '갈등'…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마련, 재개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16 11:32:0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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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재돌입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올초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긴 가운데, 조만간 사업자들과 만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2021년 구성해 운영해왔다.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도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콘텐츠 대가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의미한다. IPTV(인터넷TV)·SO(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의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의 명목으로 배분해 왔다.

문제는 배분비율이다. PP는 유료방송사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가입자를 확보했으니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줘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확보에서 플랫폼이 기여한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SO의 수신료 매출액은 8825억원으로 이 중 49%에 해당하는 4389억원을, IPTV는 수신료 매출액(2조2594억원) 가운데 30.5%인 6907억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PP에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초안은, PP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초안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률에 하한·상한 기준을 두고 있는 가운데 PP업계는 당초 유료방송사가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해왔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을 각각 만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 최근 새로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오후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식 모수에 포함되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가운데.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도 가속화된 전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한 뒤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열심히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