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알뜰폰 생태계 전반 점검해야"

실시간
뉴스

무선

박완주 의원 "알뜰폰 생태계 전반 점검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29 20:28:50

강소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알뜰폰 가입자 수의 폭증은 사물인터넷(IoT) 회선 수가 518%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 소비자인 핸드폰 회선의 가입자 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증가율도 겨우 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2019년 대비 54% 증가했다. 대기업·빅테크 군의 가입자 수도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영향으로 무려 162%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핸드폰 회선 가입자 수는 약 30% 감소했다.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 중 IoT회선을 제외하면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은 2019년 35%에서 2022년 51%로 약 16% 증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3사의 영향이 여전히 강세인 것이다.

다만 우체국사업자를 포함한 중소·중견 사업자의 매출액은 2021년 약 3850억으로 2019년 대비 23% 증가해 이동통신 자회사의 매출 증가율인 19%를 넘어섰다. 일각에서 이제 중소사업자도 설비투자 및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제도 도입 13년 차를 맞았지만 도매제공의무·대가산정방식·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국민은행·토스·신한은행과 같은 금융대기업도 이미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 생태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당사자간 견해차가 큰 쟁점인 만큼 조속히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정착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