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크래프톤·엔씨, 부담 내려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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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크래프톤·엔씨, 부담 내려놓을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30 11:13:28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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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크래프톤이나 엔씨소프트(이하 엔씨)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같은 각종 의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총계가 5조원인 기업이다. 공정위는 해당 기준액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거나, 기준액을 조정해 경제 규모 증가분을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공정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GDP의 0.2% 또는 0.3%로 하거나, 자산 기준액을 6,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각종 의무가 발생한다.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를 가지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리스크 적극 대응 ‘크래프톤’, 대기업지정 눈앞 ‘엔씨’=크래프톤은 지난해 4월부터 넥슨, 넷마블에 이어 대기업집단 반열에 오른 게임사다. 지난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자산 총액이 5조6351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액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크래프톤은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11월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전담할 변호사 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채용 공고에서 모집 대상 변호사 업무에는 ‘각종 규제기관의 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 ‘회사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위반 리스크 확인, 대응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엔씨 경우 지난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자산총계가 4조5818억원에 그쳐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2019년(자산총계 3조3463억원)부터 자산총계가 지속 성장세에 있어 조만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단기적으론 이득, 장기적으로는 과제”=공정위 계획이 현실화 돼 지정 기준액이 7조원까지 상향된다면, 크래프톤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에게 부과되는 공시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엔씨소프트 역시 대기업집단 의무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정위 계획과 관련해 기업 위상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으나, 자회사 및 게임스튜디오 운영 측면에서 각종 규제 리스크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 다만, 이러한 이점은 단기적일 뿐 성장을 전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과제’다.

실제로 크래프톤 경우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총계가 6조3008억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성장세를 지속한다면, 대기업집단 기준액이 7조원까지 상향된다고 해도 다시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각종 공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기업 운영 측면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회사는 결국 성장을 전제로 하며, 자산규모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대기업집단 지정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숙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엔씨는 게임 개발 자회사가 많지 않은 편이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해도, 비교적 부담이 적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또, 상장사로서 앞서 대부분 기업 정보를 공시 중인 탓에 기업 전략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평가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엔씨소프트 산하 국내 계열사는 총 10개사로, 모두 비상장사다. 이중 게임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는 ‘엔트리브소프트’가 유일하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업무 연관성이 큰 게임 개발 자회사가 많지 않은 편이라 대기업집단에 지정돼도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업 전략상으로도 큰 변화는 없지 않겠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