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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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7 15:29:11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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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서울대학교 등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기존의 보건의료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의혼인여부, 교육수준, 근로형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구집단특성별 의료이용 양상 및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합전문기관인 건보공단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정보 ▲심평원 진료정보 ▲건보공단 의료 검진정보 등을 가명처리해 결합한 뒤 이를 심평원 및 서울대에서 공동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연구가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한 사례다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개인정보위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가명정보 운영 가이드라인등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내 해당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노동패널 데이터가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간 전체 의료비 지출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외래 서비스 지출은 여성이 남성보다 0.9%, 입원 서비스 지출은 남성이 여성보다 1.1%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64세 이하 청장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전체 의료비 지출이 5.5% 더 높게 나타났는데,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의료비 지출이 3.3% 더 높았다.

고혈압 환자의 입원율은 근로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임시·일용직 대비 1.5배 높았다. 당뇨 환자의 입원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높았고 미취업자의 입원율이 상근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보다 각각 1.6배, 1.5배, 1.4배 더 높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 가명정보 활용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의료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이용 형평성 개선에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