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네카오‧SK C&C ‘규제’ 시동…이종호 장관 “법 적용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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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네카오‧SK C&C ‘규제’ 시동…이종호 장관 “법 적용 기대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06 15:26:52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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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네이버, 카카오, SK C&C 등) 일정규모 이상 주요 사업자에 대해선 법체계를 적용하고, 작은 업체는 진흥을 위해 규제를 적게 받는 모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카카오먹통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방발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가운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급으로 재난관리 법규제망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 방향엔 큰 변화 없다”면서도 “이번 장애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과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SK C&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게 1개월 이내 주요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와 향후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내년 1분기 중 수립한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의 일문일답.

Q. 카카오먹통방지법(방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가능한 이번달 안으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빨리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Q. 사실상 부가통신사업자와 IDC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급으로 재난관리 법규제망에 넣겠다는 뜻인가?

▲아무래도 큰 규모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 법체계 적용된다. 진흥을 위해 작은 업체들은 적게 (규제를) 받는 모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건을 계기로 여러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기정통부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책 방향엔 큰 변화 없다. 이번 장애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는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법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작은 업체에 대해선 진흥을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하려고 한다.

Q. 내년 1분기 수립할 종합 개선방안 주요 내용과 정책방향은?

▲2개월간 15번 회의를 거쳤고,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문제된 사업자로부터 1개월 내 계획을 받겠다. 관련 부처, 사업자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후 종합적으로 정책방안을 담겠다. 중장기적 계획도 포함된다.

Q. SK C&C와 카카오에 대한 요구사항 경우, 강제성이 담보됐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행적적 지도라, 강제력 없다. 큰 피해를 초래한 전례 없는 서비스 사고라는 측면을 사업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줄 것으로 기대한다.

Q. 현재로선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납축전지 등 활용을 강제할 생각은 없는지?

▲가장 확실하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뿌리는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지, 부가적인 조건이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납축전지로 바뀌게 되면 물 뿌리는 부담은 없어질 수 있다. 관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예방과 재발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Q. 과기정통부 시정조치에 따르면 SK C&C에 대해선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체계 재정비 지적이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서, 징후를 알 수 있다. BM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는가?

▲저도 그 부분 관련해 많은 질문 했다. BMS 작동했다고 하니, 온도에 대해서도 물었다. 화재 전까지 정상 온도였다고 한다. 온도 센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화재를 일찍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민하고 있다. 향후 대책 마련에 포함될 것이다.

Q. 소방청은 데이터센터와 무정전전원장치(UPS) 화재 진압 매뉴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소방청 이중기 화재대응조사과장) 소방청은 전기 화재와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매뉴얼 있다. 이번 화재 경우 ESS(에너지저장장치) 매뉴얼을 중용해 조치했다. 국회 지적에 따라 현재 의견을 받아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관련해 입안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중 전기화재와 ESS를 뺀 별도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절차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