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월 목표 EU판 IRA 추진…한국, 샌드위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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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1월 목표 EU판 IRA 추진…한국, 샌드위치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2-16 10:54:2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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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생태계, 자국 우선 강화…한국, 국내 산업 피해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내년 1월까지 EU판 IRA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15일(현지시각) 영국 로이터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까지 미국 IRA에 따른 EU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U는 14일과 15일(현지시각) 유럽의회 본회의를 열었다. 15일(현지시각)에는 EU이사회(정상회의)를 가졌다.

EU이사회에서는 EU 산업 보호와 세계 경쟁을 위해 2023년 1월까지 EU판 IRA 초안을 도출키로 합의했다.

EU이사회는 “단일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유럽 경제 회복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대응 조율이 필요하다”라며 “EU가장기적인 도전 특히 글로벌 경쟁자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선언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에 IRA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IRA에 포함한 전기차(EV)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8월 제정한 IRA에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EV와 EV 배터리 장착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넣었다. EU에서 만든 EV는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 EU는 캐나다 멕시코 수준의 대우를 EU에도 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법 개정 없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EU와 만든 태스크포스(TF)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EU의 결정이 현실화 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중고에 놓인다. 미국과 EU EV 시장 모두를 잃을 수 있다. 만회하려면 현지 공급망을 갖춰야한다. 그만큼 국내 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