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변재일 의원 “네이버클라우드, 돈만 벌고 법적 책임은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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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변재일 의원 “네이버클라우드, 돈만 벌고 법적 책임은 피해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0 18:03:47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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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네이버클라우드가 공공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가 큰 수익을 거뒀지만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법적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게 제출받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전체 계약 금액 2022억 중 64%가량인 1296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정부가 2025년까지 8600억원을 투입해 공공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만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 실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변 의원은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도 재난·재해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책임은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요청에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수년째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되어 대국민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재해로 인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가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네이버 및 카카오 등 플랫폼의 중단이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사업자들은 법상의 책임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변 의원은 지난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데이터센터 임차 사업자로 확대하고, 재난발생시 빠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