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플랫폼 기업의 인터넷 기여 기금 참여, 정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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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플랫폼 기업의 인터넷 기여 기금 참여, 정부 입장 밝혀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20 10:00:3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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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역무를 위한 ‘인터넷 기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네크워크 고도화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역무와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수익을 내면 그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철회하고 공식 답변 내용을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ISP-CP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의견보다 ‘협력관계’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밝힘으로써 유보된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은 “방통위가 기존 입장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관련 부처 간 논의가 없었거나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역무를 촉구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여전히 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국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정책 방향을 정하고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