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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반도체 수출 금지, 자유무역에 야만적 일격... 이성 잃어" 강력 반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9 16:52:52
양원모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미국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 관영지가 "자유 무역을 향한 야만적 일격"이라며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인 환구시보는 9일(이하 현지 시각) 사설을 통해 "미국이 내놓은 수출 통제 조치는 비(非)미국 기업으로 제한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해 중국과 정상적 무역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규칙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위반"이라며 "미국 과학 기술 패권주의의 가장 적나라한 폭로"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런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일방적인 행정 명령으로 기업 행위를 불법으로 간섭하려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위협은 시장의 힘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이번 명령이 반(反)시장적임을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상업적 자살(商業自殺)'이란 표현까지 쓰며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오히려 미국 기업에 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과학기술 패권주의는 중국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과학 기술 자립 의지와 능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수동적으로 양보한 시장은 반드시 다른 나라 기업이 선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활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또 미국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이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발효된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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