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정무위, 구글·애플·메타 소환…빅테크 횡포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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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정무위, 구글·애플·메타 소환…빅테크 횡포 꼬집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7 13:51:44

오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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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애플·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경영진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3사 대상으로 최근 불거진 앱마켓 갑질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과 관련해 신문을 진행한다.

7일 정무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은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양정숙(무소속) 의원이다. 구글코리아 및 메타코리아 대표는 부른 의원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윤창현 의원이 공동 신청했다.

정무위는 구글코리아와 메타코리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남용행위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징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지난 8월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실제론 더 많은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개발사에게) 해외 개발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됨으로 인해 이익이 줄고, 국내 개발사의 성장·발전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