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文정부 역점 ‘팩트체크넷’ 사업 두고 여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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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文정부 역점 ‘팩트체크넷’ 사업 두고 여야 공방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6 18:46:0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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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초라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부와 한상혁 위원장이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만둬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허위조작정보가 더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주어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 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팩트체크넷 사업을 둘러싸고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팩트체크넷 사업 성과가 부실하다며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방어태세를 지켰다.

팩트체크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예산 지원을 받아 시민과 전문가가 정보를 검증하는 민간 플랫폼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방통위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함에도 한상혁 위원장의 이력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팩트체크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3년간 편향성 등 논란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TV조선 보도를 들어 팩트체크넷 사업이 올 9월말 기준 지난 3년간 실적이 249건에 불과하며, 그에 비해 예산은 총 50.4억원으로 1건당 2008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도 공격에 가담했다. 윤 의원은 ‘팩트체크넷’의 플랫폼 소유권을 방통위가 아닌 민간 위탁 수행기관(간접 보조 사업자)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 공모 단계에서는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고 적시됐음에도 이후 위탁 수행기관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점을 물고늘어졌다.

윤 의원은 “국가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해놓고 한 개인이 가져간다면, 회사에서 연구원이 회사를 옮기면서 기술을 가져가면 절도 아니냐”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공세했다.

야당은 방어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가 더이상 생산·유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팩트체크넷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보인다”며 “2021년도 예산이 6억1400만원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넷의 지원예산은 11억가량이고, 올 상반기 월평균 7건에 불과하다는 실적도 살펴보니 8월에는 36건, 11월에는 31건으로 많았다”면서 “이런 게 왜곡보도 아닌가”라고 짚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다. 장 의원은 “팩트체크넷 사업은 전문가 팩트체크도 있고 일반인 팩트체크도 있다”면서 “숫자는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 50억원이 여기에 다 투입됐나”라고 질의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50억원 들여 1건에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기사가 아닌가”라며 “팩트체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팩트체크넷에 대한 왜곡보도는 왜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