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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한상혁 위원장 "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제도 혁신" 약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6 10:39:02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등에서 주요 정책 과제들을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방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를 현실화하며 허가․승인 및 편성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라며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 또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한 방안도 밝혔다. 그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그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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