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서울·경기·인천에 쏠린 5G 기지국…“지역 소비자 권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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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서울·경기·인천에 쏠린 5G 기지국…“지역 소비자 권익침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5 09:41:3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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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3.5㎓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보니 통신3사는 서울 내에 약 86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외의 지역도 충북 1.5배, 전북 1.4배, 충남 1.2배 구축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넘겼다.

28GHz 구축 현황은 더했다. SK텔레콤과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U+는 59%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설치했다.

박완주 의원은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