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시대개막③] 세계 로봇은 지금?…美·日·中 ‘훨훨’ 韓 규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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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시대개막③] 세계 로봇은 지금?…美·日·中 ‘훨훨’ 韓 규제 정비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08 13:55:48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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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은 ‘日’ 서비스용은 ‘美’가 세계 최강…지원책은?
-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도로교통법 등 규제 사각지대 존재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세계적인 로봇 강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 독일이다. 한국 역시 세계 5위에 꼽히는 강자 중 하나다. 다만 도로교통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사각지대에 각종 규제가 존재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은 로봇 밀도 1위 국가다. 로봇 밀도란 노동자 1만명당 얼마나 많은 산업용 로봇이 투입됐는지를 알아보는 지수다. IFR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1만명당 932대의 산업용 로봇이 투입된다.

◆각국의 로봇 정책 현황은?=세계 로봇 시장에서 산업용 로봇 일본, 서비스용 로봇은 미국이 ‘최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로봇 신전략’을 통해 로봇 관련 정부·민간 프로젝트에 1000억엔(약 9608억4000만원)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9년에는 ‘로봇에 의한 사회 변력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인재 육성 및 산학 협력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 2013년 ‘국가로봇계획(NRI)’을 발표하고 매년 최대 7000만달러(약 918억500만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NRI 2.0’를 통해 학계 및 기관, 기업간 협력을 권장하고 있다.

중국 역시 로봇 육성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로봇을 10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듬해에서는 ‘로봇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로봇산업 매출액을 연평균 20%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인 ‘호라이즌 2020’을 중심으로 로봇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최대 로봇 강국인 독일은 오는 2026년까지 로봇 연구개발 부문에 대해 연간 8400만달러(약 1101억8280만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년비 투자액 12%↑…관련 정책 필요성 재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3년 인공지능(AI)로봇 분야에 758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2022년 6791억원보다 약12%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로봇을 포함하며 ‘로봇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역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로봇산업 관계자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 오랜 시간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책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편이지만 서비스용 로봇이나 협동로봇은 관련 정책이 아예 없는 수준”이라며 “국내는 정책이 없을 때는 ‘하지 마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사업으로 한정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인도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로봇은 AI 학습을 위해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로봇의 카메라 촬영 역시 제한된다.

지난 7월 말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발표했다. 과제 중에는 배달로봇 보도 통행 등을 위한 지능형 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국내 로봇 기업들은 기술력이 있어도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