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청년 데이터 지원으로 통신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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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중간요금·청년 데이터 지원으로 통신비 부담 줄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5 16:57:3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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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새정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 그중 하나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올 8월 중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핵심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그중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측면에선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비롯한 통신비 부담 완화 과제가 제시됐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조속한 5G 요금제 출시를 당부, 3사 CEO들도 8월 출시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SK텔레콤의 경우 8월 초 출시를 목표로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내용의 5G 중간요금제를 8월 중에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외에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어르신 전용 요금제 출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을 통한 계층별 맞춤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확대해 2025년까지 1635마을을 추가 구축하고, 전국 공공장소 1만개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는 한편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해나간다.

이 밖에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과제에서는 국가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올 9월 내 선정하고, 오는 2023년까지 중점기술 및 개발목표를 포함한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원전 등 10개 이상 기술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까지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도 도입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측면에서는 민관 공동개발, 수요·시장 창출, 민간 기술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며 R&D 기반 위에 미래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양자·첨단바이오·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소형원전(SMR)·디지털 신산업(AI·메타버스·블록체인 등)·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양성’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 및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 등 패스트러닝 트랙을 확산시키고, 민관협력형 과정으로 기업이 채용과 연계해 직접 설계한 실전형 교육을 지속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량 있는 인재에게 성장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양성 사업 간 연계 사다리 구축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안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우물 파기' 프로젝트도 실천한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과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 가속화를 통해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추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쳐진 규제 및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효율화를 시행하는 한편,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