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디지털산업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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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디지털산업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29 14:48:43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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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디지털산업 노동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상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디지털산업 노동규제의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정진수 노무법인 노엘 대표 노무사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제조업 생산직 기준 등에 맞춰 짜인 ‘주52시간제’ ‘고용경직성’ 등이 디지털경제에 최적화된 스타트업계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주최 측은 토론회를 통해 스타트업 업계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간 적용 방안과 임금보상 시스템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전성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스타트업들이 주52시간제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게 근무제도를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며 “상당수 스타트업이 다방면으로 적용방안을 모색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따라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교수는 미국 근로시간규정적용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영국 ‘주48시간 옵팅아웃제도·일본 연장근로시간 총량제·독일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대안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