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韓美 동맹 그리고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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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韓美 동맹 그리고 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5-26 14:39:52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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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바이든 방한 이어 IPEF 참여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로 국내 산업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가입한데다 반도체 4국(Chip4) 동맹 결성이 임박한 상황이다. 4곳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이다.

대기업들도 이례적으로 대형 투자 계획을 연달아 내놓았다. 삼성·SK·현대차·LG·롯데·한화 등 6개 그룹이 발표한 액수만 950조원에 육박한다. 3~5년에 걸친 금액이나 올해 본예산(약 608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950조원 중 일부는 미국 투자분이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공장, 현대차 전기차 생산라인이 현지에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한미경제동맹에 부합하는 결과다.

국내 기업의 행보로 한국과 미국 간 공조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생산력과 기술력을 갖춘 양국이 손잡는다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 연이은 이벤트의 공통점은 ‘중국 배제’다. 일본 대만 등 외신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다”면서도 “향후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마샤오린 중국 저장성 외국어대학 교수는 “(한국의 IPEF 참여는) 미국 의도에 맞춰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으로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등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20% 이상을 담당하는 반도체 최대 고객도 중국이다. 아울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원료 분야에서 중국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과거 사드 사태 등을 비춰보면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1차원적으로 보면 미국과 손잡는 게 맞지만 생태계 전반을 고려하면 중국과 대립할 수는 없다.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소재 및 부품 공급망 측면에서도 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경제 활성화 의지를 드러낸 점, 이에 기업이 화답한 점 등은 긍정적이다. 대신 시작 단계에서 방향 설정이 잘 안 된다면 미국에 좋은 일만 해주고 중국 시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중국 관계 사이에서 ‘현명한 밀당’이 필요한 시점이다.